한국 20代 상대적 박탈감, 가나 이어 최악

40代 대비 체감지위, 51개국중 50위… KDI “現 교육시스템, 계층 대물림”

한국의 20대가 느끼는 사회적 지위는 40대의 61% 수준으로 비교 대상 51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체감 지위’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가나뿐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기재부 정책세미나에서 “생산요소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비결이지만 한국은 계층 간 이동이 힘든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가 국제조사전문기관인 월드밸류서베이(WV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486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 40대의 사회적 지위를 1로 봤을 때 20대의 상대적 지위는 0.61에 그쳤다. 중국, 대만, 홍콩 등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20대들의 40대에 대한 상대적 지위가 0.7 이상인 것에 비하면 한국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 70대의 40대에 대한 상대적 지위도 0.61로 51개국 평균치(0.83)보다 크게 낮았다.

또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사교육 위주의 주입식 교육시스템 때문에 한국의 계층별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와 일본 오사카대 사회경제연구소가 2012∼2013년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연령대별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20대는 50% 정도만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20대는 60% 안팎이 이 명제에 대해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한국 젊은이가 노력의 가치에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김 부장은 “대학입시정책을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인사정책을 능력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경제대국으로 나가기 위한 개혁”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르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