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음성-문자 한도 초과땐… 2016년 3월부터 고객에 통지해야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게 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서비스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최근 이통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대부분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제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음성·문자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별도 앱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했다. 현재 이통사는 고객이 국제로밍을 이용할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는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명세를 월 1회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정액형)의 경우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시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