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20년 전의 日 빼닮아”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시장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을 뜻한다.
KDI에 따르면 올해 3.1%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엔 3.0%로 하락한 뒤 2026년 1.8%, 2031년 1.4%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인구증가율, 노인부양비율 등 한국의 인구 구조 관련 지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1인당 소득증가율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도 20년 전 일본과 흡사하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