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DB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사실 뭐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버틴 이유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저는 유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정성 있는 토로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대표의 이 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와 매번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늘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러고,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밖에 없고, 이건 옛날 중세 때 무슨 궁정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리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근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거 하고, 대면보고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왜 대면보고가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리 가면 저게 문제되고, 저리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늘 사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그걸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교감을 해야만 한다. 서면보고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걸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본다.”
그는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두 가지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헌법 정신과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m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