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노총 26일까지 노사정위 복귀 안하면 노동시장 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이기권 노동부장관, 최후통첩… 한노총 “개악 강행땐 조직적 투쟁”

정부가 26일까지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복귀만 기다리면서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에도 협상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 일정상 노동개혁을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일정,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면 26일이 데드라인”이라며 “노동계가 국민의 기대와 청년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극소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연맹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통상임금 및 실업급여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계속 미룰 경우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협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조직적, 법률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