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대 戰後 담화

[광복 70년]진심 없는 아베 담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1995년 무라야마 총리 ‘4大 핵심표현’ 첫 언급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 지도자들의 담화는 ‘고노 담화’가 제일 앞선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관리 등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고노 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고,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방장관, 외상 등이 역사적 사건이나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담화를 발표한다. 이번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는 전후(前後) 70년 담화라는 점에서 전후 몇 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고노 담화와는 다르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전후 50년이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냈고 60년이던 2005년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고이즈미 담화’를 냈다.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과거 전쟁의 의미와 이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반성의 전형으로 꼽힌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3년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당시에는 국회 연설이어서 정부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전후 담화는 아니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담화’를 발표하면서 핵심 표현을 되풀이했고 조선왕실의궤 반환 의사를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