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력부족-한미 합동조사 미흡 적발된 것만 4.5kg… 밀수 사각지대
최근 5년간(2010∼2014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한국에 밀반입되던 중 적발된 마약이 4.5kg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대마초나 신종 마약 스파이스(JWH-018) 등으로 15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JMMT에서 총 4.5k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됐다. 이는 관세청이 미군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적발한 물량이어서 실제 밀반입된 마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의심이 가더라도 미군의 협조 없이는 물건을 개봉할 수 없는 탓에 마약, 탄저균, 라듐 등 각종 유해물질의 밀반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5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이 택배로 배달됐는데 한국 세관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술, 화장품, 식료품 등 상당수의 면세품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외부로 반출되고 있지만 세관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한미군 영내매점(PX)에서 외부로 밀반출됐다가 적발된 밀수는 19건, 3700만 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SOFA 규정대로 관세청이 주한미군에 수시로 합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