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업축소-조직개편 명령… 해산 직접 요구하기로
28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201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별 공기업 상황을 들여다보면 좀처럼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많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255억 원의 적자를 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6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분양실적이 16.95%에 그친 탓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68억 원 흑자를 냈다가 지난해 5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대불주거단지 등 주요 사업지의 분양률이 절반을 겨우 넘긴 50.6%에 그쳤기 때문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 울산 역세권 사업이 부진을 겪으며 분양률이 16.8%에 머물렀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지난해에만 9661억 원의 사업비를 아꼈다. 또 2013년 말 공사 노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직계 가족이 고용을 이어받는 ‘고용세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부채 7500억 원을 줄이고 247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질적인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하위평가 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와 조직 개편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실 지방공기업들이 자산 처분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자부 요구에 따라 먼저 기관을 폐쇄한 뒤 자산 처분에 나서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