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믹스 마지막 골든타임]전직 경제관료 3인의 조언 김병준-강봉균-윤증현 3명 모두… “現정부 정책 100점 만점에 60점”
“가파른 절벽에서 쓰러져 가는 나무를 붙잡고 모두가 버둥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경제위기가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모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전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김 전 실장을 포함해 김대중 정부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3명을 만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성장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이 3명은 모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60점을 매겼다. 윤 전 장관은 “대외 상황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활성화로 내수를 키워 대내외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며 수출-내수 확대 정책을 한국형 경제모델로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의 공약을 조정해 복지 공약을 현실화하고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경제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도록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