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제조건으로 또 법인세율 인상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稅收) 부족으로 세입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안에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 등 부대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런 식이라면 24일까지라는 추경안 통과 여야 합의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워 넣어야 할 세입경정예산이 5조6000억 원이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5번 추경을 편성했고 그중 두 차례는 세입경정예산이 포함된 바 있다. 최근 세수 부족은 국내외 악재로 성장이 둔화하고 기업 실적이 나빠진 탓이 크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혹’으로 붙이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정 때 법인세 인상을 연계시켰다가 무산되자 국회법 개정안을 끌어들인 일과 흡사하다. 이번엔 증세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 초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헝가리밖에 없다.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한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위축,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의 악순환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