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 규제개선 요청 수용…사안 보니

정부가 심장박동 수와 혈압 측정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련 제품 출시를 장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관리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분류 기준이 없어 전자업체들이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산업단지와 붙어 있는 공장용지에 적용하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요청사안 176건 가운데 123건(70%)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정부는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일단 남산 케이블카 인근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191면에서 193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관광버스가 한번 주차한 뒤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다른 버스가 주차하기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대 당 주정차 가능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 주차회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횟수가 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개인 보수를 너무 자주 공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날개 없는 선풍기’를 정부조달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는 소비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정부가 조달품목 선정 시 선풍기 날개를 기준으로 에너지효율을 측정해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