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연되면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애플과 구글의 관련 사업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킷(HealthKit)’을 공개했다. 구글은 각종 의료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생성된 건강정보를 한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구글핏(GoogleFit)’을 내놓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경연 측은 “애플과 구글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진출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앱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지침’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연되면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모바일 앱 의료기기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 헬스케어 생산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