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임용시험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市교육청, 2016년부터… 전국 첫 추진
1지망에 떨어져도 2지망서 기회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일 시도 내 공립·사립 동시 지원 합격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은 대부분 학교법인이 자체 선발하지만 원하는 사립학교에 한해 시교육청의 임용시험에 1차 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시험 응시자는 공립학교에 지원할지, 특정 사립학교에 지원할지를 시험 전 선택해 응시해야 했다. 동시 합격에 따른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교육청은 “현재 제도는 우수한 인재가 사립보다는 공립에 대부분 쏠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가 교원의 처우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응시자 대부분이 공립으로 몰렸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은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인력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는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임용시험 위탁을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지역에 한해 원하는 응시자는 제1지망(공립), 제2지망(사립 1곳)을 선택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지망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제2지망은 불합격 처리하고, 제1지망에 불합격하면 추가로 제2지망 합격 여부를 시교육청이 최종 판단한다. ‘사립 1지망-공립 2지망’ 방식은 기술적으로 교원 온라인채용 관리시스템(NEIS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전에는 공립이나 사립 가운데 한 곳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바로 불합격이 확정됐지만 내년부터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공립에서 떨어져도 제2지망인 사립에 합격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될 기회를 갖는다. 우수한 지원자도 사립학교에 진출할 문턱이 더 넓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것”이라며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비리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