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사법시험 폐지 반대”

본보-R&R 1000명 여론조사
“로스쿨 기회균등 어긋나” 60.3%… 2017년 폐지 앞둔 司試 더 신뢰

내년 1차 시험과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됐다.

동아일보가 23,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2009년 도입 후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 다수의 신뢰를 못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였다.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고, 로스쿨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5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는 대답이 87.8%나 됐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첫 졸업자를 배출한 2012년부터 한 해 35∼42명씩 검사로 임용됐으며, 법관 임용 요건인 ‘경력 3년’을 채우게 된 올해부터는 판사도 배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는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최근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존치론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