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 운용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현재의 구조를 이어가 적립금을 소진시킬지, 보험료율을 올려 적립금을 유지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해 수익성과 안정성 중 무엇을 추구할지 방향성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에 대해 “노사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대표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이뤄져 전문성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심지어 기금 운용계획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위원도 일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KDI는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향후 적립률을 몇 % 이상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한도를 분명히 정하되 기금 운용 주체의 재량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