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규제지도 발표뒤 혁신 확산”… 최고 S등급 11곳서 27곳으로 늘어
이후 공장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심의 횟수도 제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속도를 냈다. 그 덕분에 화천군은 지난달 기준 대한상의가 작성한 전국규제지도에서 순위가 46위로 올랐다.
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규제지도를 처음 공개한 후 4개월 만에 지자체의 기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과 6200여 개 기업이 평가한 ‘기업 체감도’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등급을 매긴 결과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지자체가 지난해 말 11곳에서 지난달 27곳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높은 A등급 기업도 57곳에서 73곳으로 늘었다.
기업들 역시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올 3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1.3%)이 “지자체 규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