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합의안 수용”… 전공노는 “반대”

[엉망진창 연금개혁/당정청 난맥 노출]

공무원 노조는 성향에 따라 ‘반대’ ‘수용’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숫자’만 고쳤을 뿐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피했고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5년, 20년에 걸쳐 고치도록 강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론 대체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을 거부한 셈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기타 어떤 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연금특위에서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최저생계비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신규·재직 공무원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막아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우선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세부적 합의 사항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양보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공무원단체 간 합의 사항에 이견이 있지만 일부 강경파가 반대한다고 해서 (합의 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