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 원’…재판 직후 “실망스러운 결과, 2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 원’…“실망스러운 결과, 항소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전원은 조희연 교육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는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 씨와 10%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 씨가 해명한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 형식의 글을 올려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간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 교육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선거 당시 뉴스타파 최모 기자가 트위터에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조희연 교육감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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