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군불때는 美 “北미사일 도발 대처할 결정적 군사역량 될것”

국무부 차관보 “中 간섭 용납못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첫 방한(9∼11일)을 앞두고 잇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사진)는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사일방어-다음 수순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앞으로 (사드 배치를 놓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인 군사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미군은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재 한미 간에 공식적인 사드 배치 논의는 없지만 북핵 위협이 고조된다면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즉시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일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아직 공식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미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잇달아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KN-08을 실전배치했다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N-08은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게 한미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