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의회 5년만에 4월말 개최

북핵 - 사드 - 집단자위권 등 논의… 한미일 3각 대북공조체제 가동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양국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 사실을 전했다.

양국 정부가 안보협의회를 열게 된 것은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여 만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사이에 형성된 게 합의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양국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이달 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개정되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담는다. 일본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핵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주고받자고 한국에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한 정보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