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사진=동아DB)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 보도했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의 동원훈련 면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지금은 80%까지 높아져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불거졌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가운데 수업 연한이 지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