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5일간 20兆 더 푼다 선착순 아닌 일괄 접수해… 초과땐 집값 낮은순 배정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더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 도입의 취지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와 취급 기관이 다양해 안심대출로 전환할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면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월 24∼27일 신청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