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현수]‘연금 개혁안’ 꽁꽁 숨기는 野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85일간… 野, 핑계 대며 자체안 안내놔
미확정 정부안에 “철회” 주장도… 與 “공무원노조 눈치 보는 것”

이현수·정치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기구, 국민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면 야당안도 내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다.”

정확히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그 후 일주일 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출범했고, 야당이 ‘대타협 정신’을 강조하면서 결국 공무원 단체 측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만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시작한 지 85일이 지났고 이제 활동 시한이 닷새 남았지만 야당안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비공개의 이유도 그때그때 다르다. 1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회의 중 잠시 만난 강 의원은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을 모두 만족시킬 타협안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노조) 둘 다 신뢰를 할 수 없어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안을 공개하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미 인사혁신처는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기초안을 제시했는데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정식 정부안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억지’다.

그런데 또 달라졌다. 23일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값 연금’을 만드는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정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이번에는 철회하라니….

여권 내에서는 야당이 자체안을 끝까지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안을 내는 순간 야당도 공무원 노조 측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비겁한 것이다.

‘타협’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보’와 ‘협의’를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닐까. 새정치연합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뭔지 알아야 정부·여당과 협상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시하는 국민들도,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

이현수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