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북구-행자부, 100명 의견 5분만에 수렴… 정책 반영 속전속결

‘주민참여 앱’ 실험 참가해보니…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까. 12일 서울 성북구청 아트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의실험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와 성북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와 주민 100여 명이 ‘주민참여 앱’을 통해 △공무원 중심 행정용어와 순화용어 △성북구 내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투표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북구에는 금연구역 403곳이 지정돼 있지만 길거리 금연구역은 단 3곳뿐이다.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남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도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확대한다면 어디로 정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자가 직접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봤다. 먼저 ‘찬성’이라고 입력한 뒤 중고교생 대상 학원이 밀집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를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추천했다. 모든 입력까지 3분 남짓 걸렸다.

5분 만에 집계된 투표 결과는 찬성이 78, 반대 13표였다. △마을버스 정류장(41표) △성신여대입구역(22표)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대로(19표) 순으로 득표수가 높았다. 길거리 금연구역이 늘어났을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다. ‘금연 폐해 사진 게시’ ‘폐쇄회로(CC)TV 등 단속 강화’ ‘금연 구역 표지 확대’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 속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제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