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세 중심 재원배분 구조 바꿔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둘러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이런 가운데 1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 주요 도시 의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올해로 25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했지만 반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됐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현재와 같은 정부 중심의 세입 세출 배분 구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세 중심의 재원 배분 구조를 개혁해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출 비율은 4 대 6 수준. 하지만 세입을 보면 정반대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 정도로 국세 비중이 높다. 지출은 자치단체가 많은데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보니 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치단체는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형태의 국고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