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대응 안한 청와대

[‘증세없는 복지’ 정면 충돌]
朴대통령 “靑-내각 정책조율 강화”… 黨과의 협의는 아예 언급 안해
靑 “최경환 부총리가 의견 밝힐것”

“당정협의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 뒤편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여당의 ‘투 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달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여권 내부의 확전(擴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증세 논란에는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 사전 조율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정책 조율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각 부처는 중점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야당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 내용으로만 보면 여당과의 정책 조율을 청와대가 아닌 내각에 맡긴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다. 이날 의제는 연말정산 논란이다. 이는 곧 증세 논란과 맞물려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 과제들을 설정하고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회의 방식도 바뀐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만 열린다. 대신 화, 목요일에는 정책점검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한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사실상 정책실장과 같은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