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건보료 개편 백지화/YTN
‘건보료 개편 백지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잠정 백지화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건보료 개편의 잠정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사실상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는 ‘연말정산 파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말정산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의 2% 이하로 추정된다. 개선안 논의 중단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개선안이 추진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 가구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가 되면 소수 주도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