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생공제 검토, 세액공제 부족하다는 지적 감안

연말정산 출생공제

‘연말정산 출생공제’

연말정산 시 출생공제 항목이 재도입 될 조짐이다.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불만을 의식한 듯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 말하면서 출생공제 항목 재도입 의사를 암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지난 2013년 세재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 위원회도 출생공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출생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를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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