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외교안보]“설전후 이산상봉… 조건 걸지말자”

[분단 70년 남북관계]
“대북전단 살포 몇차례 자제 요청… 평화통일 위해선 비핵화 필요”
유연해진 태도속 北 진정성 요구

“회견내용이 궁금해” 스마트폰 시청 12일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은 대형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봤고 한 여성은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려는 듯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꽂고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북한)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다만 비핵화를 해결해야 평화통일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과제를 이같이 설명했다. 단기적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선 비핵화 조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평화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는 비핵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종국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뜻이다.

○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박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대한 답변이지만 북한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담은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대화냐 대결이냐’라고 압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안한 직후 이런 각종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남북대화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 박 대통령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발언이 내부뿐만 아니라 북쪽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지역 주민들의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한다는 점 사이에서 잘 조율하면서 (해당 단체에) 몇 차례 자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히 유연한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협력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화와 협력의 통로’ 발언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주 통일의 대통로”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5·24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리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던 5·24조치 사전 해제를 통한 남북 대화 활성화 주장과 거리를 둔 것이다.

○ 남북대화의 종착역은 평화통일

박 대통령은 이날 평화통일로 향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순서로 보면 분단으로 인한 고통→고통 해소와 평화통일 위해 누구라도 만남→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남북 또는 다자 협의 통한 비핵화→평화통일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한 것.

광복 70주년이며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광복 100년을 맞이할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모두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한반도의 미래상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 기틀을 닦는 출발점의 하나가 바로 남북대화인 셈이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