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려야” vs “유류세 손봐야”

정부-업계 고공 유가 ‘네탓’ 충돌
산업부 “석유제품 가격인하 여지”… 업계 “세금이 60%인데” 부글부글

국제유가 하락세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와 석유업계가 서로 ‘네 탓’을 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의 유통협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최고가와 최저가 휘발유 판매가를 공개하며 업계를 압박했다. 서울에서 팔리는 휘발유의 최고-최저가 차이는 862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름값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임대료나 서비스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추가 가격인하 요인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 측은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유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37년 만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저유가에 따른 악영향이 누적된 상황에서 업계에 추가 가격인하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제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455.2원으로 같은 해 1월보다 327.5원 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정유사의 세전(稅前) 공급가격은 335.8원 내렸다. 세금을 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또 주유소 판매가격이 이 기간에 292.7원 내렸지만 최근 6개월 사이 원-달러 환율이 11%가량 올라 원화로 환산한 도입단가가 올랐고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인하 요인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정유사 간부는 “문제는 휘발유값의 60%에 이르는 세금인데도 정부가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