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생 5853건 급증,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경찰청 조직 개편안 (출처= 경찰청 제공)

5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년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어 “성폭력 예방, 수사･단속, 피해자 보호･지원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하여 4대 사회악 근절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조직 개편 이유를 제공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 빈도는 지난 2012년 2만 2933건에서 작년 2만 8786건으로 5853건 증가했으며 올해 10월까지 2만 5730건이 집계돼 경찰 내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한 통합수사팀제 운영 요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설된 성폭력대책과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내부의 성폭력대책계를 생활안전국 하부로 확대 개편된 형국이다. 성폭력대책과는 내부 부서로 성폭력기획계와 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하고 전담수사체계를 수사지휘 할 권한과 각종 직무 교육·인력 예산을 확충 받는다.

경찰청은 “성폭력대책과 신설을 통해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자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등 예방정책을 전담하고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절차의 정착 등 피해자 보호환경을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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