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硏 원장 “한국 경제, 고장난 자동차 같아”

“4가지 경고음… 특단조치 필요”

“한국 경제 상황은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엔진이 덜덜거리는데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면 손쓸 방도가 없다. 지금 당장 수리를 맡기든지 새 차로 갈아타야 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사진)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권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 4%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잠재성장률은 1%를 밑돌고 있다.

권 원장은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나아가 한국 경제가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제품에 치이고,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중국 제품에 추격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 협력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