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0달러 수출하면 447달러 해외로 빠져나가”

현경硏 ‘부가가치 유출률’ 보고서… “가격 경쟁력 의존 수출 구조 탓”

한국이 수출을 해도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주요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공개한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모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2011년 기준 44.7%였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평균은 23.1%에 불과하다.

부가가치 유출률이 44.7%라는 것은 1000달러어치를 수출했을 경우 447달러는 해외에 유출되고 나머지 553달러만 국내에 남는다는 뜻이다. 주요국의 경우 일본의 유출률은 18.7%, 미국은 19.9%, 중국은 23.3%, 독일은 30.5%였다.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나라는 전체의 6.6%를 차지한 중국이었고 이어 유럽연합(EU) 일본(이상 4.4%) 미국(3.9%) 등의 순서였다.

1995년 이후 대부분 국가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졌지만 한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7%에서 2011년 44.7%로 6.0%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2%포인트, 일본은 2.1%포인트, 독일은 0.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같은 기간 26.6%에서 23.3%로 오히려 줄었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철강 산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이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고기술화하지 못했고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제품 위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