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 갈등] 당정청 “지방채 한도 늘려 지원”… 새정치聯 “朴대통령 공약 파기”
머리 맞댄 당정청 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이 우선 2,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무상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