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부실대출’ 국감서 집중질타

신제윤 금융위장 “제도 개선 협의”… 홍기택 産銀회장 “미진한 면 있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수출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에 100%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들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출금융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모뉴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체와 직접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어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뉴엘에 대규모 대출을 해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2012년까지 모뉴엘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은 대출 850억 원을 모두 회수했는데 산업은행은 대출을 늘렸다”며 “올해 5월 대출 때는 최고 신용등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만 보고 다른 재무제표는 안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그 부분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채권은 실제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규정상 서류로 거래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