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서워 못하고… 감독 강화로 불가능… 생각도 나지 않게… 왕치산, 기율위 전체회의서 강조… “지위 높을수록 망령된 짓 해선 안돼”
왕치산(王岐山·사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25일 열린 기율위 4차 전체회의에서 당 간부들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의법치국’을 주제로 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중요 결정’을 통과시킨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왕 서기가 직접 당원들의 법률 및 기율 위반 행위를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당내 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4중전회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줄이는 등의 사법개혁 조치가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왕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한 이후 고강도 반부패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당원이나 간부는 조심하지 않거나 심지어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 (대규모로) 이뤄지는 부패에 보기만 해도 몸서리를 치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왕 서기는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며 “당풍을 바로잡는 것은 당의 생사와 관련된 것으로 결코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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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서기는 “당원들은 반부패에 모범을 보이되 결코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는 것)해서는 안 되며,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지방관료가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정책상의 지시를 교묘한 수단으로 빠져나가 무력화하는 것)의 안일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양봉음위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할 때 붙인 비난에도 등장한 용어다.
왕 서기는 기율위에 대해 “철을 때려 다지려면 자기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깨끗한 업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자체 감독 기능 강화를 다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