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건비 1조2000억 과다 지급

정부 지침 어기고 勞使 뒷거래로 임금 뻥튀기
감사원 33곳 경영관리실태 감사… 수당 없애겠다며 기본급에 편입
금융공공기관 2013년 평균 연봉… 민간금융사보다 1600만원 많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8902만 원으로 조사됐다. 4대 시중은행 평균 인건비 7902만 원보다 1000만 원이나 많이 받는다. 증권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은 평균 1억1298만 원을 받고 있어 민간증권회사 평균 인건비 6770만 원보다 무려 45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공기업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 지급 등 방만 경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감사원은 올해 2∼6월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과 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을 상대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해 심층감사를 실시했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보수는 민간금융회사보다 평균 인건비가 약 1600만 원 많고, 복리후생비도 31%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공공기관의 근속연수가 민간에 비해 4.2년이나 길어 직업 안정성이 높은데도 인건비는 더 많이 받아온 셈이다.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계속 인상된 반면 민간금융회사는 2011년 이후 정체되다 하락해 인건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은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거나 사업비 등을 인건비로 임의 집행하고 은폐해 1조2000여억 원 규모의 방만 집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영진과 노조에서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은행 노사는 2009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폐지하고 임금을 5% 삭감하기로 서면 합의했지만, 별도로 폐지된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기로 합의해 지난해까지 705억 원을 과다 지급해 실제 임금 삭감률은 2.2%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