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낮고 출고가 높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단말기 가격은 외국과 비교해 2년 약정을 해도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경쟁 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역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여러 차례 ‘시장 경제 논리’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현재 12%)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국내 스마트폰가격은 사양을 감안하면 해외와 별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