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계개선 진정성 촉구 “개헌 논의땐 경제 블랙홀” 반대… “野 원내대표 선출되면 靑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실질적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실세 3인방’이 4일 전격 방문한 결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 대화 정례화’에 무게를 실은 것은 무엇보다도 당국 대화 채널이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이끌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틀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관계는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북한도 방한 시 언급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합의부터 실천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1일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의 공개 반대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쇄신 경쟁을 벌이는 여야를 향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가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5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청와대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