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제로 수준 낮춰야”

“확대재정 필요”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2일 “한국 경제도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며 “이를 돌파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야 하고 한국은행도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을 지낸 손 교수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한 음식점에서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경제정책은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공격적 정책들은 편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적자재정을 펼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대기업은 걱정이 별로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관련 중소기업”이라며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 환율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꿩 먹고 알 먹는 경제 정책이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를 개혁하면 따로 돈 들이지 않고 경제성장이 되고 그러면 세수가 늘고 결국 재정 여력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통한 확실한 효과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