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언들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이 낮은 이유로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직장맘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은 여성 인력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적은 것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국공립시설 추가 신설 및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 내 보육시설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 정작 직장맘들은 어린이집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양육수당에 차등을 두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