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풀어주면 잃는 게 더 많다” 與 의원 누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동아일보 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구속 대기업 총수 사면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여권 인사 중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경환 부총리 주장대로 재벌 총수 풀어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며 최 부총리와 다른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물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은 좀 될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서 오너 부재 시 중요한 투자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라면서도 "하지만 재벌 총수 특혜를 줘 석방시키면 잃는 건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신뢰와 통합이란 가치를 잃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신풍토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간의 갈등 더 증폭돼 국민통합 더 저해될 겁니다. 신뢰와 통합의 위기는 결국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 살리기에 찬물 끼얹을 겁니다"라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최경환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밝혀 구속 상태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등에 대해 정부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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