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거대은행 자기자본 규제 두배로 강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최저비율 16∼20%로 끌어올릴 것”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국제 거대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자기자본 최저 비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16∼2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G20을 중심으로 한 각국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가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조정해 이달 20,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중간보고한다. 이어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쓰비시(三菱)UFJ 파이낸셜그룹 등 일본의 3대 거대은행들도 10조 엔(약 96조46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이 더 필요하다. 한국의 은행들 역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려면 이처럼 강화된 자기자본비율에 맞춰야 한다.

각국이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것은 대형은행이 경영위기에 빠지더라도 세금 투입 없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출 등이 위축돼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강화돼 왔다. 1차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올리도록 규제했고 이후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해 10% 전후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