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국회 공약 이행완료 14%뿐

지역구 의원 144명 공약 정밀분석
의원 임기 절반이상 지났는데… 아무 조치 안한 ‘미이행’ 20%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도 7%

19대 국회 4년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전 이행률은 14.3%에 불과했다.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 중 144명이 내놓은 481개의 검증 가능한 공약 중 69건만이 이행된 것이다. 244명의 의원은 2012년 총선 등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핵심 공약을 제출했다. 결국 총 1220개 공약 가운데 검증 대상을 제외한 739개 공약은 공약 이행 보고서 등 검증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동아일보가 스스로 의정보고서와 공약평가표를 통해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한 국회의원 144명의 481개 공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했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제외했고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15명도 예외로 했다.

481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이행 ‘추진 중’인 공약이 280개(58.2%)로 가장 많았다. 9월 현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97개(20.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추진이 완료된 공약은 69개(14.3%)에 불과했고,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도 35개(7.3%)나 됐다.

481개 공약을 7개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건설 공약이 222개(46.2%)로 가장 많았고, 복지 공약 80개(16.6%), 인프라 공약 67개(13.9%), 지역발전 공약 34개(7.1%) 등의 순이었다. 건설 공약 중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23개(10.8%)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139개(62.6%)는 ‘추진 중’에 머물고 있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인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원들이 선거 때만 보여주기식 공약에 관심을 가질 뿐 당선된 뒤에는 공약 이행을 팽개치는 ‘나 몰라라’식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공약에 대해 중간 점검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스스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낮아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