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댓글’ 수사결과 발표… 前사령관 등 21명 입건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 두 전직 사령관이 정치개입 위법행위 방조…‘윗선 개입’ 없었나
조사본부는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 요원 19명을 정치관여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주요 작전 개요만 보고받아 정치글 작성 같은 위법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은 구체적 혐의가 없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 전 사령관 등이 이 전 단장의 보고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김 전 장관에게 올리거나 언급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직적 개입 없었지만 국정원 연계 의혹은 여전
조사본부는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국정원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휘계선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통화 명세와 e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SNS 등 인터넷 댓글의 자동확산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은 점도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본부는 들었다.
○ 도를 넘어선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 행위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현안에 대응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사한 글을 퍼나르는(리트윗) 방법으로 정치글 작전을 수행했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정치글 7100여 건 외에 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 관련 글도 5만여 건에 달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도를 넘어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전 단장이 부임하면서 사이버사의 ‘일탈행위’는 더 과감해졌다. 이 전 단장은 국방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작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요원들을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