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는 건 어렵다”면서 “세입(稅入)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무행정이 경제 활성화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추징이 세 건 있어서 (총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