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지 않은 국회]
野 “세월호法 처리” 금식농성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의원(왼쪽)과 배재정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24시간 금식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 2인 1조의 릴레이 금식 농성은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7월 임시국회도 법안처리 ‘0’건 우려
5월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란히 여야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오르면서 대화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 두 사람은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성사시켰고, 7월 11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만나는 등 대화정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5월, 6월 임시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처리 ‘제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재·보선 직전인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불발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4일 주례회동 성사도 불투명해졌다.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여당 내에서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일 “새정치연합은 법과 원칙을 넘는 과도한 요구로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 국조 청문회에 대해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이후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 내부 문제로 세월호 정국을 타개할 동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 살리기, 국가 대혁신 관련 법안들도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청와대는 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정파 이익과 상관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시키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보류된 법안들을 이제 와서 내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예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은 잊자’고 하면서 자기들의 뜻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이 학술대회 참석차 6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의원들의 외유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가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하는 것보다는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