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서비스분야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

한국과 중국이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전면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의 부분 개방 주장이 완강해 한발 물러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18일 대구에서 마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2차 협상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투자 개방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개방하는 분야를 FTA 협정문에 열거한 뒤 나머지는 개방하지 않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어떤 분야를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는 연내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 대신 FTA 발효 뒤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품목만 협정문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든 개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을, 중국은 포지티브 방식의 부분 개방을 각각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은 한-유럽연합(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한 전례가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한국이 양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