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576억… 효과는 글쎄

1·3호 터널 1996년부터 18년간 징수… 車통행량, 시행前과 큰 변화 없어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 1996년 이후 18년간 수입금이 25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통행량이 혼잡통행료 부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수입금은 약 149억96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60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혼잡통행료는 2576억4000만 원.

남산 1·3호 터널의 일일 평균 자동차 통행량은 지난해 4만8364대로 시행 전(7만877대)보다 31.8% 줄었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의 터널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체 통행량은 일일 평균 8만7457대로 시행 전(9만404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혼잡통행료가 도심 교통량을 줄이는 데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차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18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당시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등록 차량은 늘고 있고 통행속도가 시속 21.6km에서 46.9km로 빨라진 것을 감안하면 아직 혼잡통행료 부과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2명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돼 교통시설이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