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애인에겐 지방선거 문턱 너무 높아요”

경남지역 투표소 시설 점검 결과 ‘장애인 접근’ 이행률 59% 불과
지적장애인은 안내도움 못받아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가 어렵기만 합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대표 송정문)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투표소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가 여전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투표소 54곳을 대상으로 경남지역 9개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도움을 받아 투표 당일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장애인 접근성’ 평균 이행률은 59%에 불과했다.

임시경사로 설치 이행률은 평균 27%로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 52곳 중 38곳에 없거나 있더라도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2층 이상 건물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투표소는 8곳 가운데 5곳만 엘리베이터가 작동됐다.

함양군의 한 투표소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했으나 경사로 높이가 104cm, 길이 486cm로 법적 기준 길이인 1248cm에 못 미쳤다. 남해의 한 학교 투표소는 계단 위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바닥에 돌을 받친 상태로 흔들림이 심해 이용할 수 없었다. 양산의 한 학교는 출입구 안쪽과 바깥쪽 모두 턱이 있어 양쪽 모두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한쪽만 설치해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던 지적장애인이 상세한 투표 안내가 없어 투표를 못 한 데 이어 선거 당일에도 안내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장애 및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에게도 선거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네트워크는 경남도와 경남도선관위 등에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 △지적 및 발달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매뉴얼 마련 △참정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